일해도 가난한 ‘워킹푸어’시대,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은?

- 전체 83.4% “요즘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”

→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(trendmonitor.co.kr)가 전국 만 19~59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및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, 전체 83.4%가 요즘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소위 말하는 ‘워킹푸어(working poor)’ 시대를 몸소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, 특히 젊은 층일수록(20대 86.8%, 30대 84.8%, 40대 82.8%, 50대 79.2%)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에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대부분(82.4%)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만으로도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,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은 이런 바람을 충족시키는 데 역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.

- “노동자를 위한 법률체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” 8.6%, “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해주고 있다” 11.5%

→ 반면 우리사회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였다.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체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단 8.6%에 그쳤으며, 우리나라의 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공감하는 의견도 11.5%에 불과한 것이다.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강조되는 ‘최저임금제’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.

  

-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 90.4%가 “국내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도 필요해”

→ 실제 최저임금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90.4%가 국내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. 그에 비해 최저임금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은 단 2.5%에 불과하였다. 또한 전체 68.7%가 아르바이트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. 특히 각각 ‘취업난’과 ‘정년은퇴’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20대(71.2%)와 50대(71.2%)의 동의율이 높은 점에 주목할 만하다. 10명 중 7명(69.5%)은 최저임금 문제는 빈부 격차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바라보기도 했다. 특히 50대(77.2%)의 공감대가 큰 편이었다.

 

  

- 82.3% “2014년 최저임금 수준 낮은 편”, 10명 중 7명 “노동시장에도 잘 반영 안되고 있어”

→ 현재 최저임금제도가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게 잘 운영되는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. 먼저 2014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(5,210원)에 대해 전체 82.3%가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하였다.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는 시각은 단 0.6%였다. 게다가 최저임금제가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 잘 반영되는 지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정도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(전혀 반영 안 된다 15.9%,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 52.5%)을 내비쳐, 실제 최저임금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최저임금제가 국내 노동시장에 ‘어느 정도’ 또는 ‘잘’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각각 30.9%와 0.7%로 적었다.

  

- 전체 70.2% “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”

→ 전체 70.2%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였으며, 특히 젊은 층일수록 공감하는 태도(20대 79.6%, 30대 73.6%, 40대 67.2%, 50대 60.4%)가 강하였다. 다른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이 필요이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시각은 8.9%에 불과하였으며, 오히려 전체 74.1%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노동정책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. 특히 20대(80.4%)가 외국의 선진 노동정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. 다만 하는 일의 구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데는 동의하는 의견(49%)이 비동의 의견(17.3%)보다 훨씬 많았다.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하나, 직업과 직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성도 강조하는 것이다. 연령이 높을수록(20대 40.8%, 30대 44.4%, 40대 56.4%, 50대 54.4%) 이런 생각이 강했다.

 

 

- 63.6% “최저임금 올라가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”, 그러나 19.6%만 “기업활동 위축될 것”

→ 최저임금으로 인한 우려의 시선도 일부 존재했다. 전체 63.6%는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,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제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도 동의하는 의견(48.6%)이 비동의 의견(13.8%)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10명 중 2명(19.6%)에 그쳤다. 최저임금이 기업과 자영업자에는 어느 정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기업활동을 좌지우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바라보는 것이다.

  

 

- “최저임금을 현재보다 내려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”이라는 시각은 7.9%에 불과

→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주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은 바라봤다.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21.9%로 적었으나,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내려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(7.9%)도 거의 없었다. 최저임금 인상과 적극적인 운영의 문제는 결국 기업의 ‘의지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.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도 전체 56.8%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수준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다만 20대(49.2%)와 30대(48.8%) 젊은 층과 40대(62%), 50대(67.2%) 중∙장년층의 시각에는 다소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.

출처: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